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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스1. |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억대 주식 거래로 논란에 휩싸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십억원대 주식 투기 의혹으로 낙마 직전까지 갔다가 '주식 전량 매각'을 약속한 뒤 임명됐다. 불과 1년 만에 억대 주식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피성 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 재판관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억6306만원 상당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변호사는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 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한 외국기업의 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됐다.
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소유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원을 주식으로 보유했다. 이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변호사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실제로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24일까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1년 만에 1억원이 넘는 해외주식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당시 이 재판관 부부는 양심의 가책은커녕 단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식처분 쇼'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 재판관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재판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억6306만원 상당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변호사는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 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한 외국기업의 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됐다.
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소유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원을 주식으로 보유했다. 이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변호사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했다. 실제로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 24일까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1년 만에 1억원이 넘는 해외주식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당시 이 재판관 부부는 양심의 가책은커녕 단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식처분 쇼'를 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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