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선이 끝나자 방통위 'n번방 대책회의'가 사라졌다

[the300]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강조해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총선이 끝나자 관련 대책회의를 단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사업자와 협조' 명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도 8000만원에 불과했다.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 발췌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선 당일인 지난 4월15일 이후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와 관련해 방통위가 참여한 대책회의는 7월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국회 토론회 1건으로 나타났다.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최소 주 1회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총선 직전인 3월23일, 24일, 27일, 31일과 4월10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중 3월23일 회의는 7월1일의 경우와 같은 국회 토론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가 주관한 회의다.

특히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등 24시간 적극 대응을 약속했지만 관련 예산 편성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외사업자 협조' 명목의 내년 방심위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심위가 최근 3년간 심의한 약 7만건의 성범죄물 중 단 148건(0.2%)만 삭제조치 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대부분 해외서버에 있어 방심위가 직접 삭제하지 못하고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방심위는 이같은 지적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 특성상 해외서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라 이같은 상황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떠넘기고 끝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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