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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조재연(법원행정처장).
민주당에선 초선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법관 임용 문제에 집중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 임용 및 재임용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관 임용 과정의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정 대학과 로펌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의 관용차 주유비 카드깡, 횡령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 소송 과정 중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꼬집은 김남국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시종일관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일부 의원들이 질의 시간을 넘겨도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은 당초 우려보다 무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초반 공방이 벌어졌으나 파행은 없었다. 여야 모두 사법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박한'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추 장관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고성만 오갔던 법사위에서 다양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진행에 앞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단 한 명의 일반증인도 확정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재차 여야 간사의 합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가장 큰 화제를 끌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 내 '학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저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영장 기각 논란은 여당 의원들의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는 집중 질의로 이어졌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진행에 앞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날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단 한 명의 일반증인도 확정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재차 여야 간사의 합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가장 큰 화제를 끌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 내 '학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질문을 받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저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영장 기각 논란은 여당 의원들의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는 집중 질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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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당에선 초선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법관 임용 문제에 집중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 임용 및 재임용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관 임용 과정의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정 대학과 로펌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의 관용차 주유비 카드깡, 횡령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 소송 과정 중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꼬집은 김남국 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야당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 부족을 지적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돋보였다. 장 의원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방안 중 4건만 시행되고 있다"며 "김명수 코트의 반이 지났는데 개혁의 성적표는 1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각물로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해 전달력을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경제위기로 파산과 회생 신청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하며,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인 회생 파산에 대해 산업·규모·채무액·채권별 등 회생 자료들을 추출해서 DB(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며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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