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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정청래(민), 권인숙(민), 곽상도(국힘), 강득구(민), 김철민(민), 김병욱(국힘), 이탄희(민), 윤영덕(민), 배준영(국힘), 정찬민(국힘), 서동용(민), 박찬대(민), 강민정(열), 조경태(국힘), 정경희(국힘), 유기홍(민-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7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교육현장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교육계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원격수업 질 제고, 각급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초학력부진,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제가 나왔지만 '밋밋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됐다. 교육당국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요한 정책질의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비슷한 주제가 돌고 도는 질의 속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국대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시행을 요구해 눈에 띄었다. 설립자와 이사의 자녀나 친인척 7명이 교수로 채용돼 채용 비리 정황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단국대 이사장이 소유한 범은장학재단의 리베이트 정황, 이사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해당 재단의 돈으로 딸을 위해 7700만원 상당의 첼로를 구매했다는 의혹,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천안캠퍼스 공사와 관련 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다만 정 의원이 야당 의원과의 말싸움 등 갈등을 초래한 점은 아쉬웠다. 야당 의원은 정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훈계'를 한다"며 반발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꺼낸 주제인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책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게 논의가 흘러갔다. 어떤 역사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다투느라 '소통의 실패'로 마무리됐다.

정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올해 새 역사교과서(2018년 개정안 발표)에 누락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 의원은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유 부총리는 누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다. 결론없던 논쟁은 해당 표현의 만족도를 두고 생기는 보수, 진보 등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셈이다.

곽상도, 김병욱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대다수인 점을 지적하는 등 교육계 인사가 여권에 편향돼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의원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를 지적하는 한편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디다는 점을 꼬집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선발 때 성차별 문제, 교대의 성인지 부실 교육 등을 지적해 여성 이슈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의를 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고 김태한군 사망사건을 다뤄 유족과 김군의 학교 교장을 불러 사태를 조명했다. 학교 내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교육당국의 전반적 관리감독 부재를 비판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요구를 질의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난상토론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 특유의 카리스마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질의 순서와 시간 등 여야 의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중재한 후에는 반드시 회의의 원칙을 정하는 모습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