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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첫날 막바지에 고성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의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뒤집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하다"고 반발하면서다.
박범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김 의원을 좋아하지만 가끔 지나치다"며 "법사위가 김 의원만을 위한 게 아니다.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 하냐"고 호통쳤다.
김 의원에게 연이어 발언권을 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도대체 김 간사가 손만 들면. 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앞서 이날 국감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이 노 대법관의 과거 판결 논란을 들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집중 추궁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박 의원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윤 위원장을 "존경하는 재판장님!"라고 외쳐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가 김 의원을 좋아하지만 가끔 지나치다"며 "법사위가 김 의원만을 위한 게 아니다.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 하냐"고 호통쳤다.
김 의원에게 연이어 발언권을 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도대체 김 간사가 손만 들면. 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앞서 이날 국감의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이 노 대법관의 과거 판결 논란을 들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집중 추궁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박 의원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윤 위원장을 "존경하는 재판장님!"라고 외쳐 장내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노 대법관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9월 영내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속된 육군 대대장 A씨에 대한 환송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내용이다. 앞서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군사법원이 "대법원이 틀렸다"며 원래대로 판단한 사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대법관이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군 형법 60조의 6)을 고려하지 않고 오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대법관이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군 형법 60조의 6)을 고려하지 않고 오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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