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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야권 일부가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는 노사관계법도 함께 요구한다”며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COVID-19)가 가장 충격을 많이 주는 게 고용”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점두는 게 고용 유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며 “코로나 위기 한복판이니 논의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노동관계법과 일괄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노사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노동관계법과 일괄 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노사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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