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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청담동 주식 부자' 이모씨 부모 살인 사건의 항소심 파기환송과 관련,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수를 저지른 재판부에 대한 처벌 검토를 요구했다.
조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태는 1심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특별히 어떤 조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유사한 실수로 파기된 사례도 조금 더 있는데,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절차상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선 여태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 실수로 1년 6개월을 허비한 셈"이라며 "법원의 실수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처분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과연 그렇게 끝나야 될 일인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태는 1심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특별히 어떤 조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유사한 실수로 파기된 사례도 조금 더 있는데,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절차상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선 여태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 실수로 1년 6개월을 허비한 셈"이라며 "법원의 실수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처분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과연 그렇게 끝나야 될 일인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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