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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5/뉴스1 |
당시 산업부가 함께 수사의뢰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혈세 수십조원이 날아간 사건이다. 검찰이 입증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혹시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 무죄를 기다리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3건도) 무혐의 처분 할 생각이 었어서냐"고 질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2018년 5월 산업부가 수사의뢰 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일 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아 해당업무를 최근 확인했다"며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 외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건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이다. 산업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감사원 감사 등에서 밝힌 의혹 외에 추가 의혹이 있다며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업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실질적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혈세 수십조원이 날아간 사건이다. 검찰이 입증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인다"며 "혹시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그 결과 무죄를 기다리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3건도) 무혐의 처분 할 생각이 었어서냐"고 질의했다.
조 부장검사는 "현재 대법원 사건이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건 맞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 의향도 있느냐. 수사의뢰가 들어가있다"고 재차 질문하자 조 부장검사는 "수사의뢰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이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주셨다. 앞으로 수사 제대로 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조 부장검사는 "제가 향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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