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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과 가족을 예우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우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박홍근신정훈·양정숙·우상호·위성곤·윤관석·윤미향·윤재갑·이성만·이용빈·이원택·인재근·임종성·전혜숙·정성호·정청래·정춘숙·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심의 및 결정된 민주 유공자와 가족 등에 대해 교육 및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 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 유공자가 해당 법안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내에서 예우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해 국가 유공자와 민주 유공자로 예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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