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을 되짚어 봤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제조업르네상스, 인공지능(AI). 죄송한 말씀인데 이 단어들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되는 사모펀드들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면 쓰는 언어다"
이른바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회계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현 정부의 산업 정책 키워드에 대해 '사모펀드 언어'라고 평가했다.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회계사 |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김 회계사는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현 정부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대표 회계사는 이에 "광물자원공사를 예로 본다면 자본잠식이 2018년 8400억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매출은 5조 자산규모에 비해 미미한 5000억원인 상태"라며 "내부 통제구조 의사결정구조개선이 의미있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전반을 한 번 되짚어 보니 사모펀드가 코스닥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한 뒤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쓰는 단어들"이라며 4차산업혁명, 제조업르네상스,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를 언급했다.
김 대표 회계사는 "산업부가 코로나정국에서 자본시장의 변동들이나 사모펀드 움직임을 견제해야하는데 사모펀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순화해서 말해본다면 수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해고자분들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코로나 환경속에서 의원과 관료들이 노동자 보호한다고 하지만 사모펀드는 잃을 게 없다. 자본금이 3000만원뿐"이라며 "그런데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생명을 잃어야 한다. 그분들이 일자리로 못 돌아가고 체불임금을 못 받는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