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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원의 광화문광장 집회 관련 판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가 미진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집회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개천절(10월 3일) 집회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다"며 "김문수 지사(전 경기도지사)인가 창문 열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하게 한 결정, 개천절 제한적 집회 허가를 했다"며 "(법원의 제약을) 어떻게 막겠냐. 지키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개천절(10월 3일) 집회와 관련,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창문을 열 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다"며 "김문수 지사(전 경기도지사)인가 창문 열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하게 한 결정, 개천절 제한적 집회 허가를 했다"며 "(법원의 제약을) 어떻게 막겠냐. 지키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한 취임식 영상을 튼 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재인산성이라는 차벽이 세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책임은 없나"라며 "국민의 1인 시위마저 막히는 반민주주의를 법원이 방치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법원이 집회 참가가 곧 과격 시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경찰권 행사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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