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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논란과 관련, 반대한다고 명시한 적이 없다. 보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공수처법이 통과, 발효됐으나 시행이 못 되고 있어 개정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사법부가 정정보도 신청을 하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보관실을 통해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 공수청장의 수사협조 요청권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조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공수처법이 통과, 발효됐으나 시행이 못 되고 있어 개정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사법부가 정정보도 신청을 하긴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보관실을 통해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관 증원, 공수청장의 수사협조 요청권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추천위의 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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