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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기업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중 올해 8월까지 회수금은 117조2000억원(69.5%)에 그친다. 미회수금은 51조5000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14조2000억원, 2차 6조3000억원 등 총 20조5000억원으로 IMF 공적자금 미회수금 51.5조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IMF 때 막대하게 지원해 잘나가는 기업에게서 자금을 회수했다면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면서 “정부가 과거 경제위기 당시 기업에 지원했던 것에 비해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지원은 인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IMF 공적자금은 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들어간 돈이라 회수가 더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때 지원한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정부 지분을 매각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위기 때 그런 의결을 갑자기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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