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대주주 과세기준, 여론 감안해 빨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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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7/뉴스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 논란에 "빨리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반발과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대주주의 범위와 시행시기 등에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구 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실장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중의 여론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실에 맞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고 있으니 조그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내년 4월로 시행시기가 예정됐지만 여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 5000만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 주식시장 과세 합리화 방안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의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시장에서 불합리하다는 조세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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