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文, 소주성 말 안해" vs 구윤철 "뉴딜=광의의 소주성"

[the300][국감현장]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0.7/뉴스1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광의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라고 밝혔다.

소주성 정책이 실패해 더 이상 대통령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구 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얘기 안 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소주성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어떻게 소득을 올려줄 것인가인데 각종 일자리 정책이나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국판 뉴딜도 결국은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광의로 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어떻게 비용을 줄이느냐인데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소주성이라고 이름을 안 붙일 따름이지 다 포함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하나하나 정책을 제대로 해서 전체 국가경쟁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하는 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이후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비자심리지수, 개인파산·법인파산 숫자, 부동산 강제경매 숫자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소주성 정책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설문집을 분석해보니 2019년 5월 이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소주성을 말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조차 2018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언급한 뒤 한 차례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쓱 빼서 뒤로 처박아놓고는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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