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빅브라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책임 바로잡아야"

[the300][국감현장]

김상준 기자 | 입력 : 2020.10.07 11: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1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양대 포털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전날(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쇼핑' 부문과 '동영상' 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총 267억원을 받은 점을 근거로 네이버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2017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뉴스 배열 알고리즘,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느 것 하나 지킨 적 없으니 우월적 지위와 교묘한 수법으로 경쟁업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가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고 공공의 흉기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우월적 지위로 '빅브라더'가 돼 공공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를 뜻하는 용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이 온 언론을 도배했는데 그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박대출, 김영식 의원이 네이버 의장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오전 9시 여야 간사가 모여서 협의를 했다"며 "22일,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다.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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