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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법관징계법의 한계로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 모두 감봉 4개월 처분만 받았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법관징계법(제7조의 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이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몰카(몰래카메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판사 모두 감봉 4개월 처분만 받았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다. 법관징계법(제7조의 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이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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