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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6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 역학조사 때 수집정보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교통카드, 영상정보(CCTV)만 명시돼 있을 뿐 간편 결제는 제외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요청하면 다시 질병관리청은 여신금융협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식인데 이 과정에서 간편 결제는 법적 근거(시행령)가 없어 빠진다.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에 활용되지 않는 것이다.
간편 결제는 각종 페이 등의 이름으로 충전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편 결제 이용금액(계좌 간 금액이 이동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은 2019년 상반기 25조6000억원, 2019년 하반기 37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2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간편 결제를 통해 지원했다. 그런데 정작 역학조사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건수는 2100만건, 이용금액은 5392억원이다.
이영 의원은 "최근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이 정부의 목표치인 5%를 훌쩍 넘은 19%를 유지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접촉인, 한 곳의 접촉경로라도 촘촘히 파악해야 할 방역당국이 보편적 결제로 자리잡은 간편 결제 내역을 역학조사에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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