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무부·감사원 퇴직자 28명, 심사 없이 재취업"

[the300]

서진욱 기자 | 입력 : 2020.10.05 09:2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법무부·감사원 퇴직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사례가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감사원 퇴직 공직자 중 임의 취업한 인원이 28명으로 집계됐다. 28명 중 8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기관에 재취업했다.

28명의 전 소속기관은 법무부 20명, 감사원 8명이다. 법무부 소속 20명 중 5명의 퇴직 직급은 검사장이다. 임의 취업자들 일부는 대기업, 병원, 금융기관 등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 승인 및 제한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확인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임의 취업한 이들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조치사항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김남국 의원은 "임의 취업자들 중 일부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기관임에도 다른 임의 취업자들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게 문제"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법률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