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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7월)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443건이 접수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7월)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443건이 접수됐다.
실제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2016년 56건, 14.25% △2017년 34건, 5.83% △2018년 48건, 7.69% △2019년 31건, 5.02% △2020년 48건, 11.43%다. 2016년을 제외하면 50건을 밑돌았다. 최근 5년간 2637건 중 8.08%에 불과한 217건만 인용됐다.
현행 법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하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방안이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의 경우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법소원이 유일한 불복 절차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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