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탄국회' 없다"…체포영장 정정순에 자진출석 요구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진출석을 권고했다.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면 '방탄 국회'는 없다는 엄격한 원칙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자진출석을 여러 번 권유했다"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온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청주지법은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당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 수가 174석이므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먼저 "방탄국회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겠다는 당의 공식입장도 자진출석하라는 의미"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 의원이 자진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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