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秋 증인' 갈등… 국감도 '秋 공방전' 되나

[the300]

서진욱 기자 | 입력 : 2020.10.03 09: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하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가 또다시 추 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기관증인 채택과 국감일정 합의는 이뤘으나, 일반증인 합의에 실패했다. 일반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협상을 펼쳤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서씨 본인과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당시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을 법무부와 군사법원의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요청했다. 추 장관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일반증인 전원이 현행 법상 국감에 부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합법적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신청 사유가 사라졌다고 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국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2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여야는 국감 일정에는 합의했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으로 시작으로 8일 법제처, 12일 법무부, 22일 대검찰청 등 순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고려해 피감기관 방문 없이 국회에서 국감이 이뤄진다. 법사위는 국감 중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일반증인을 채택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서씨 의혹 관련 일반증인 채택은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3. 3'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4. 4"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5. 5"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6.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7.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8.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9. 9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10. 10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