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독재자라고? 난 원칙 중시하는 법치주의자"

[the300]

이재명 경지기사 인터뷰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즘 독재자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나는 법과, 원칙,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자"라고 말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인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승차) 집회를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나한테 인성이 부족한 독재자라고 하지만 행정 목적과 정치 목적을 달성하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독재자는 법을 어긴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독재자 프레임'을 거론한 것은 최근 이 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갈등과 관련돼 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주도했던 이 지사는 조세연에 '얼빠졌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내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주장을)관철시킬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독재자는 법을 어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만 나는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뿐이다. 권한을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으로 행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행정의 권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제일사랑교회 교인의 예를 들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8월 말까지 이들 참석자들이 코로나19(COVID-19) 감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경기도의 검사율은 85%(8월 31일 기준)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52%와 43%에 그쳤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고발한다고 하면 진짜로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선을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선을 지키게 하면 희생 없이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원칙론' 차원에서 거론했다는 게 이 자시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그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는 법과 원칙, 질서를 중요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보수주의자"라며 "또 한편으로 기존 질서를 좀 바꿔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구의 기준에선 진보적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현존 질서를 기준으로 하면 진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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