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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만행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혹스러움이 읽힌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난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기국회를 맞아 각종 '개혁법안' 처리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던 시점에 초대형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정권 책임론이 확산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온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여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北, 반인륜-반문명-야만적" 이례적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반인륜적’, ‘반문명적’, ‘야만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내하며 가능한 북한에 대해서는 직접 비난을 삼가온 여당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참담하고 끔찍한 반인륜적 만행 소식을 접했다”며 “어떤 이유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르면 다음주초 결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그동안 노력을 무위로 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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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정부 대응에 '당혹감'도…"(살아있던) 6시간 동안 소환 요청했어야" 목소리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대응에 석연치 않는 점들이 발견되면서 여권 전체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늑장 대응’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측 선박과 대치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같은날 오후 4시40분 A씨를 특정했다. 군에 따르면 북측은 같은날 밤 10시쯤 A씨에게 총을 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 A씨가 북측과 대치한다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약 5시30분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것도 민주당의 걱정거리다. 국민의힘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47시간(22일 오후 첫 서면보고 이후 24일 오후 대국민 입장발표까지) 행적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일단 여당은 정권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대처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것을 정권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은폐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과 대응에) 시차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군 정찰 감시 능력 등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너무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 상황 발생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늑장 대응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방 의혹이 유사하다는 주장에도 “본질이 다르다”며 조기 진화에 나선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과 대응에) 시차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군 정찰 감시 능력 등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너무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 상황 발생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늑장 대응 의혹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방 의혹이 유사하다는 주장에도 “본질이 다르다”며 조기 진화에 나선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스스로 월북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6시간(A씨가 북한군과 대치하며 살아있었던 시간) 동안 소환 요청을 안 한 것은 잘못”이라며 “핫라인이 끊어졌어도 국제연합(UN)을 통해서 국민을 살리는 것은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6시간(A씨가 북한군과 대치하며 살아있었던 시간) 동안 소환 요청을 안 한 것은 잘못”이라며 “핫라인이 끊어졌어도 국제연합(UN)을 통해서 국민을 살리는 것은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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