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박왕자 사건'에 '與 한나라당'·'野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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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 시지를 내린 이튿날인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0.09.25. myjs@newsis.com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여야가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같지만 청와대를 향한 시선은 다르다. 여당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청와대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서는 반대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를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손쓸 틈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박왕자씨 사건과 달리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부가 적극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北에 사과 요구하면서도 남북 관계 우려한 '與 한나라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월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6.09. bluesoda@newsis.com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여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아울러 북한에게도 진상조사와 검증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현재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건의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진상조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단절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한다. 사죄하고 진상규명 협조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정부 대응 비판한 '野 민주당'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0. kmx1105@newsis.com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북측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드린다"고 했다. 사건 발생 당일 이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시정연설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도 7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남북간 대화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며 "전 정부가 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제대로 이뤄놓은 부분을 현 정부가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번 북한의 피격 사건이 과거 박왕자씨 사건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 조찬 행사에서 "첫째, 경계병의 우발적 발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계획살인"이라며 "둘째, 박왕자 사건의 경우 당시 정부가 손쓸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살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하며 무언가 국민들께 숨기는 게 있는 걸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보고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돼 불타는 시간을 바라보는 6시간"이라며 "사건 실체를 제대로 못 밝히면 국가안보, 국민안전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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