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합의…"내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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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 입력 : 2020.09.24 15:59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오른쪽)과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과 관련해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는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 법안이 몇 개 올라가 있다. 여야 합의돼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혜택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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