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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축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순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됐다.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했고 기업 집중 현상이 생겨났다"며 "경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실행하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낸 건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서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낸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기업이 어떤 제도가 추인되면 그 제도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말 법안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고 전제가 되면 입법 과정에서 수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안 되겠다', '옥죄는 법'이라고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당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발 여론에는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 반시장적 법'이라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냐고 묻자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입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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