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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두순 보호수용법'과 '스토킹 처벌 강화법'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발의할 예정인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출소 이후 보호관찰,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 사회적 치료 조치를 1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 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국민의힘 80여명 의원 찬성으로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의 1호 법안은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다.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특위는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다.
특위가 발의할 예정인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출소 이후 보호관찰,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 사회적 치료 조치를 1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 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국민의힘 80여명 의원 찬성으로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해왔지만 막상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보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고 이제야 법안이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왜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지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의 1호 법안은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다. 스토킹 범죄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도 방점을 뒀다.
특위는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와 분리해 정의했는데 스토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아직은 공유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스토킹이 뭔지 법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특위는 또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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