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탓 '임대료 깎는' 임대차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23/뉴스1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 등 1급 감염병 발생 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밀려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