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미향 의혹, 보호 않으려 당원권 정지"

[the300]이낙연, 윤미향 쉼터 헐값매각 논란 언급 "기소 안 된 더 큰 의혹"

이해진 기자 | 입력 : 2020.09.23 11:52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토론회에서 '윤 의원에 대한 조치가 더 강력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다만 법리 다툼으로 넘어가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이 있다"며 "윤리감찰단은 공수처와 검찰 역할을 하고 심판원이 법원의 역할을 한다. 바깥세계의 법원과 달리 법리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 가운데 오히려 큰 의혹이 기소대상이 안 된 것도 있다"며 "경기도에 있는 집(안성 쉼터) 건은 기소도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오전 11시쯤부터 정의연이 운영했던 경기도 안성시 쉼터(힐링센터)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의연은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거주를 위해 안성 힐링센터를 7억5000만원에 구입했으나 최근 이를 절반 가격인 4억2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져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힐링센터를 정의연 측에 매각했던 건설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뉴스1 DB) 2020.6.5/뉴스1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혐의) 6개가 기소 됐는데 그것(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더불어 안성 쉼터를 고가매입에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안성쉼터를 올해 4월 4억2000만원인 헐값에 되팔았다는 논란이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이규민 의원의 소개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혐의로 기소하면서, 경기도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기소했다.

올해 초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은, 올해 8월 기준 이 건물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천여만 원인 점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4년간 매각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쉼터를 불법 증축했다는 부분은 건축법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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