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차 추경' 296억 순감…7.8조 추경안 곧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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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 하고 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예결위는 22일 밤 9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및 신용보증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합의안을 발표하며 예결위 의결을 예고했다.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결과다.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296억원을 순감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5206억원 △사업 운영 인력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396억원 등 모두 6177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사업 2074억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1839억원 △무료 독감백신 확대 315억원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810억원 △집합금지업종 지원 640억원 △의료진 지원 179억원 등에서 5881억원을 증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심해 추경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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