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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여야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0~50대의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가 전체의 3분의1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전제아래 기준을 변경했지만 과연 합리적 구분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40~5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연체 금액으로는 40~5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362억58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7%다.
반면 만20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은 통신비 연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6월 기준 통신사(통신3사)별 연령별 유무선 통신요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40~50대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4만2635건으로 약 38%를 차지했다.
연체 금액으로는 40~50대의 연체 금액이 전체 362억58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7%다.
반면 만20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은 통신비 연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상대적으로 적었다.
만20세 미만의 연체 건수는 전체 37만604건 중 1만6121건으로 전체의 약 4%에 그쳤고, 만60세 이상은 7만1398건 연체로 전체의 약 19%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의 연체 건수 비중을 합치면 약 23%다.
연체 금액의 경우 만20세 미만은 총 362억5800만원 중 17억4400만원으로 전체의 5%에 불과했고, 만60세 이상의 연체 금액은 48억8750만원으로 전체의 약 13%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4차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지원금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통계를 통해 무색함이 드러났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지원에서 배제된 수많은 국민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신비 지원의 명분과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지원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재정의 주인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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