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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제안을 공수처 출범과 연계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조건을 수용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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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
한편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사실상 무력화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의 강공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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