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수장·조직원, 본분에 충실하는게 개혁“

[the300](종합)'제2회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수 없을만큼 진척"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당정청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입법 사항 등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늦어지고 있어...야당과 협력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당정청이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력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수장들과 조직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본연의 업무만 신경쓰고, 다른 곳엔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 추진"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협력해야 제대로 된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과정에서 기관간 힘겨루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간에 협력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 "코로나 국면서 권력기관 노고 치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각 권력기관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며, 각 기관 스스로 개혁에 더욱 매진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줬다”며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며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했을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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