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차별금지법', 국제사회 추세…있어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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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재영 법원행정처장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의당이 추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현재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제사회 추세로 봐서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가들의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법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간으로 존엄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에게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을 던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 관련 사안은 다양한 환경이나 조건이 있을 것"이라며 "양성평등 기본법, 장애인 차별 관련 법 등 개별 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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