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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1. photo@newsis.com |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현행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입법은 돼 있으나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입법 목표는 3가지"라며 "고위공직자의 특권 반칙 없는 사회, 정치적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정치 중립이 보장되는 수사, 검찰 개혁, 세가지 설립 목적이 반드시 법개정 작업에서 온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조항을 검토해보고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번 공수처법은 입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법 집행이 가로막혀 이뤄지는 법 개정인 만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와 가족 사건 관련해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끝내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 장모의 소송사기·직권남용 등 고발사건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 4월 주가조작혐의로 추가 고발됐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 조차 없다고 한다. 피고발인 신분이 윤 총장 친인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까지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탈탈 턴 조국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윤석열 검찰의 측근 감싸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중앙지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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