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나를 조사해달라" 진정서 낸 野 이종성…왜?

[the300]

권혜민 기자 | 입력 : 2020.09.18 14:5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자유한국당 8호 인재영입 인사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 자신이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제가 과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84.3%는 전체 국민 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장애인 중 43.4%가 경제적인 이유나 이동권의 제한으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5월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장애를 포함한 코로나19(COVID-19) 대응전략에 관한 정책개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저는 복지부에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독감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복지 주무부처 수장이란 분이 장애인을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보건의료 취약성이 확인됐고, 사회계층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박 장관을 상대로 "장애인은 취약계층"이라며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먼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방역차원에선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은 과도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였다. 장관의 태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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