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감사장 수여"…'국군장병 덕분에法' 나왔다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제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8. bluesoda@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시점에서 '군심(軍心)'을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1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당 김민석·김승원·문정복·소병훈·안규백·양이원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비례)·이용빈·인재근·전혜숙·정춘숙 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전역 장병에게 대통령 명의의 감사장을 교부하고, 현역병의 군 복무 중 △인문학(어학) △기술교육 △취업준비 △예·체능 등 다양한 자기계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 의원은 민주당 청년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은 셈이다.

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자기 청춘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며 "그 헌신에 대해 의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시간을 그냥 소모하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악화한 2030 남성들의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안을 만드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필요성을 생각해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검토해오다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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