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합의 못한 복지위…1.4조 추경은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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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1조4431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 소관 예산은 4차 추경 총 예산 7조8443억원 가운데 1조443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급복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자활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55만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3509억원, 아동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에 1조635억원, 내일키움 일자리 신설 등 자활사업에 28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게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대체토론에선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쟁이 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대비한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 백신 물량 확보는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각각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민이 받도록 백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무료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장기요양거주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국민 접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 물량을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각각의 의견이 모두 부대의견으로 기록됐다.

또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과 관련 '중고등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라', '한부모가정, 지역아동 돌봄센터 등에 보다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기가구긴급생계 지원 사업과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노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 등도 포함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많은 위원들에게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돌봄특별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예산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은 추가 부대의견을 추가 채택해 추가 의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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