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독감백신' 여야 맞대결…박능후 "과유불급"

[the300](종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변수로 떠오른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맞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COVID-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를 대비한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 백신 물량 확보는 "비현실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독감 백신 국민 60%까지 확보…과도하게 비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4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17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내 독감백신 공급량은 2960만명분으로, 전국민 57%가 접종이 가능하다"며 "집단면역 효과가 충분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백신 접종에 대해선 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반 이상 독감백신을 맞힌 나라가 없다"며 "그나마 국민 수요를 더 감안해 (비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60%까지 (백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양이 확보한 2960만도즈인데,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사실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과도하게 (백신을) 비축한 상태다. 그 이상은 정말 필요없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접종대상을 고민할 때 의학적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최소한 의료기관 종사자, 특히 코로나19 대응 최전방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과 종사자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는 고민해볼 수 있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與 "백신 추가 생산 어렵고, 독감 환자도 줄어"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독감 백신 물량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늘리면 어떻냐고 했다. 그때 이미 추가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이 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 대상을 준비하자는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빠르면 9월말에서 10월초부턴 접종이 시작돼야 한다. 백신을 만드는 데 최소 5~6개월이 걸린다"며 "백신 생산 설비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해 다 할당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WHO 보고를 보니 남반구에서 독감 시즌이 지나갔는데 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한다"며 "독감 백신 수출을 금지해 국내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독감 환자가 준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출 물량이 대부분 ODA(공적개발원조)로 구분되는데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면 국제 신인도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수출 물량 제한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전국민 60%의 독감 백신을 확보했고 치료제 타미플루를 갖고 있고 독감 환자가 줄었다"며 "독감 예방 대책이 없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적절치 않다.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상식적으로는 백신을 전국민에게 다 맞히는게 안전하지 않냐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적으로 볼 때는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野 "통신비 대신 독감백신…트윈데믹 혼란 막아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야당 의원들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신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이 올라오더라"라며 "트윈데믹을 걱정하는 신호가 많아서 독감 예방접종을 전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돈이 더들고 시간이 걸려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을이 돼 독감과 코로나19가 병행하면 엄청난 의료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걱정한다"며 "궁여지책으로 전국민 독감 접종으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의 중복 감염 등을 우려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했을 때 많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파도를 또 겪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전체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 물량을 선점하다보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백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용예산 대책·돌봄지원 확대" 4차 추경 다양한 목소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여야 의원들은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신설 등 복지부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돈과 사업은 내려오는데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인원을 충원해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4차 추경안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가족들과 장애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너무 하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이 "방역차원에선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과도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받아치면서 이 의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 중고등학생이 배제된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중고등학생도 부모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다"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허종식 의원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 "추경안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에 1조635억원이 잡혔다. 아동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든 않든 어린이들은 집에 있을 것"이라며 '순회 돌봄 사업'과 '스마트 케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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