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쟁 중에도 군사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1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군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운영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을 전시 규정에 전부 위임했다. 송 의원은 정부안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와 관할, 전시 군 검찰 설치 근거와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에도 군사법원과 군 검찰 구성 및 운영 등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해당 내용이 논의됐었나, 전시규정이 없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에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1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은 군 사법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운영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전시에 군사법원 운영을 전시 규정에 전부 위임했다. 송 의원은 정부안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와 관할, 전시 군 검찰 설치 근거와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에도 군사법원과 군 검찰 구성 및 운영 등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해당 내용이 논의됐었나, 전시규정이 없어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에 국가 안보태세 역량이 강화되고 군 사법개혁에 한발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여야, 19일 김진욱·25일 박범계 인사청문회 '합의'
- 2나경원, 공식 참전…10년전 '그때 그사람들' 다 나섰다
- 3[300소정이]서울시장 선거, '새얼굴'이 없다
- 4김진욱 19일, 박범계 25일 청문회… 김성우 대표 '참고인' 채택
- 5'독하게' 내건 나경원, '안철수' 한마디도 안하고 직격탄
- 6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0일 실시
- 7오신환 "安, 누가 박원순에 했듯 양보하라냐" 직격탄
- 8'박근혜 22년형'에 野 사면요구↑…유승민 "文, 결단해야"
- 9나경원-안철수, 첫날부터 '불꽃'…단일화 게임 본격화
- 10시행되기도 전 개정 논란 휩싸인 '누더기' 중대재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