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 無' 특위 만들어 행정력만 낭비

[the300]

대통령 직속 군가균형발전위원회가 활동 실적이 전무한 특위를 만들어 행정력만 소모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정기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균형발전위는 2018년 1월부터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 분과별 회의 등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발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1기 국민소통특별위(11명)는 분과(6개)별 위원을 일부만 구성하고 2018년 5월 두 차례 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을 뿐이다. 이후에는 아무 활동 없이 2019년 1월 활동을 종료했다.

2기 국민소통특별위는 2019년 10월 34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분과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활동 실적이 전무한 셈이다.

감사원은 "지역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수렴이라는 특위의 활동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행정력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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