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호법안' 조정훈 "벽에 금은 갔다"

[the300][300 티타임]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전국민 매달 30만원' 기본소득법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



1호 기본소득…전국민에 매달 30만원씩


21대 국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호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다. 몇몇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진 해외에서도 아직 없는 법이다.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조차 의원실에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했다고 한다.

법안의 핵심은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 어디는 n분의1로, 어디는 청년, 어디는 노인 기본소득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이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본소득 정책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정했다. 2022년부터는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의 인상·인하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해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기본소득VS복지'에 대한 조정훈표 명쾌함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19(COVID-19)를 계기로 급속히 정치쟁점화 됐지만 거대 양당에선 좀처럼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진 못하다. "선별 지원은 나의 신념"이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여당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는 기조가 흐른다. 기본소득 설계에는 기존 복지체계 정비가 필요한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조 의원의 해법은 간단하지만 명쾌하다. 기본소득이 30만원이라면, 이보다 적은 현금성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최저생활비 60만원처럼 기본소득을 넘는 현금성 복지는 기본소득을 준다고 뺄 수 없다. 이때는 중복 복지로 보고 통합해 정비한다. 

다만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고 말한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줄테니까, 의료보험 다 없애고 공공서비스 이제 돈 주고 사라'고 할 순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사회복지 시스템 중 공공서비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우리 나라 복지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이 '성긴 복지'를 촘촘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압류 불가, 대신 과세하자


2019년 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번호표를 들고 서 있다./사진=뉴스1
조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과 헷갈리지 않도록 말이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은 압류나 담보가 금지되도록 했다"며 "저소득층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월급은 차압되지만 기본소득은 압류가 금지되는 수입인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신 기본소득은 과세소득"이라며 "줄 때는 똑같이 주지만 연말 세금 뗄 때는 역누진 성격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논란 때 전국민에게 주되 이번에는 '과세'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기재위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상원(上院)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이 남았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지만 직접 기재위에 가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제가 기본소득을 국회라는 시스템에 이제 처음 태운 것이다"며 "기재위에 가서 직접 법안을 설명하겠다, 많은 논쟁이 촉발될 것이다"고 했다. 

그래도 조 의원은 "벽에 금은 갔다"고 확신한다. 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국민이 기본소득을 체험했다"며 "이번에 2차 선별지원금과 국민이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고, 보편성이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2022년 대선은 '닥치고 기본소득'이 될 것이고 내년 서울시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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