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대학 등록금 환급…관련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대학 등록금 환급…관련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박찬대 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5일~16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을 우선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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