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에 선 그은 정부…"맞벌이부부 특공 요건은 완화"

[the300](종합)정세균 총리 "부동산 시장 불부터 꺼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뉴스1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국회로 넘어온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줘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있다고 봐야 한다"며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을 푼다고 하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있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6/뉴스1



김현미 "맞벌이 부부, 특공 요건 완화"



야당이 집중공략한 뉴딜펀드에 대해선 정부의 반박이 이어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타 펀드와 달리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 중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범위에서 출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자지분이 우선 리스크를 커버해준다는 의미이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추경안의 추석 전 집행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정 총리는 "추경이 통과되면 수일 내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며 "상당 부분을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추경안을)22일에 처리한다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는 22일에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 총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 "직장의 노동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을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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