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통신비 고집하면 22일 추경안 처리 어렵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경호 소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에 예정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 정부여당이 (2만원 통신비 지급)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22일 처리는 어려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국민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을 써도 되나 하면서 걱정한다. 민주당이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9000억원이 편성했다. 지난 15일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 의원이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4차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심지어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다"며 "통신회사에서 금년 상반기 요금 수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 요금을 보더라도 오히려 통신료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제안된 안이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지만 최근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약 60% 가까이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해외에서도 독감 예방이 코로나19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통신비 지급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4000만개 정도의) 물량에 대해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독감에 관한 한 예방접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신비하고 예방접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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