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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거듭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야당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두 건의 법안은 10월3일 예고돼 있는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를 강행 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상정,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야당에 상정을 요청한 법안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나 사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한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이다.

하지만 야당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7월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야당 간사께서는 이미 상정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뒤늦게 상정해달라 한다고 무조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계신다"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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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뉴스1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안 상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국민의 힘은 이 두 개의 법안이 쟁점 법안이라 상정을 못 해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늦은감은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의 고통이 큰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국민의 안전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두려워 한다면 예고된 10월 3일 집회에 반대 목소리를 여야가 함께 내야만 할 것이고 법안상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반대를 고수하며 법안상정에 불참한다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일으킨 극우세력과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방역 사수를 위해 온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고통스러운 2.5단계를 간신히 인내했다"며 "국민에게 이렇게 크나 큰 고통을 주고도 마스크를 내린 채 핸드폰을 하며 웃음 짓는 전광훈의 모습을 보며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의원은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달라는 것이다"며 두 법안의 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한 의원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힘을 모아 한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