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4억 증액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경 심사 시작…"집행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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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4/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일자리사업 1개로 804억300만원 규모다. 지난 3차 추경 대비 804억원 증대된 68조1197억원이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 2만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방역업무 및 태풍.호우피해 복구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100%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 부담은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유행에 다른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3차 추경 때 희망근로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문제로 지적했다. 4차 추경 역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기한 내 집행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 기준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이 인원충원률은 70%에 불과하고, 실집행률은 21.3%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집행 실적이 떨어지고 충원률도 저조한 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피해 대처상황 점검에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804억 증액' 희망근로일자리사업…3차 추경 실집행률 21.3%


행안부는 지난 3차 추경 때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 1조2061억을 편성해 8월~12월 4개월 간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21만명 만이 선발됐다. 

진 장관은 "현재 집행률이 21.3%로 떨어지지만 근무가 8월부터 시작됐고 월급을 후불로 주기 때문이다"며 "이제 업무가 시작된 만큼 (집행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모두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804억원을 증액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일자리) 수요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증액을 하기로 한 뒤 지역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3차 추경때도 32만명이 신청했는데 (30만명치 예산이 편성돼) 그 당시 신청 초과됐던 2만명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4차 추경 때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집행률과 함께 다른 부처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다른 부처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며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 (중복 없이) 집행토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합동일자리사업 평가를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에게 일자리가 제공된 비율이 63%이고 중복 지원받은 비율은 40%"라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의원이 지적하신 취약계층 아닌 층에 60% 일자리가 지원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소관 아니지만"...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질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4/뉴스1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진영 장관에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국민의힘 질문이 거듭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진 장관에게 통신비 2만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며 물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씩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장관 개인의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며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재차 "본인 개인 의견을 말하라"고 했고 진 장관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장관께서 통신비 2만원이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 피해를 받은 (취약계층에) 몰아서 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직접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받는 것)이 장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도 했다.

진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통신비 안에서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상정한 추경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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