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18일 추경 처리" vs "통신비 2만원 차라리 삭제"

[the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운이 감지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면서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을 두고 전선이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도 있지만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늦어도 18일 4차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지급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안이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속도전'…"더 나은 대안 있다면 검토, '전국민 백신' 불가능"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통신비 2만원’ 안에 “최소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사실상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자는 취지로 단순히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담았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약 9000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계 통신비 지원보다 더 국민 지지를 받고 효과적인 사업을 제안한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에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하자는 야당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독감 백신 생산량은 최대 2900만 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로 이 중 1900만 도스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확보했다.

다른 1000만 도스는 경제 활동 인구 등을 위해 시장에 남겨둔 것으로 해당 물량까지 국가가 확보하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입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했다”며 “전국민 독감 백신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4일부터 4차 추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일정은 14일 정한다.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차라리 '통신비 2만원' 사업 들어내야"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를 예고한다. 1인당 2만원 상당의 통신비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없음에도 해당 사업으로 9000억원 규모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용돈 수준에 그치는 것을 두고 국민 누가 감동하고 정성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사업 예산이 사실상 전액 국채로 마련된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 7조8000억원 중 96.2%(7조5000억원)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앞선 3차례 추경을 거쳐 18조9000억원에 달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탓에 더이상 여유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9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각지대와 피해 업종을 두고 여러 문제 제기가 있으니 좀 더 꼼꼼히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안을 18일에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오면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전문위원실, 각 상임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라며 “우리도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나 정부·여당 일정대로는 가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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