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기울어진 운동장? 김병욱 "불신 해결…이제 끝내자"

[the300][300티타임]김병욱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겸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스1

"어느 영역이든 공정해야 발전합니다."

누구보다 공매도 논란 해결에 앞장서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노력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꺼낸 화두는 '공정'이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는 이상 제대로 된 증권시장의 발전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10일 대표발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좀더 공정한 증권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공매도 대차계약을 수기방식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 △위법 공매도에 과징금과 형사 처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시장 관리에 투명성을 높인 일종의 '공매도 공정법'인 셈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다. 하락장에서 차익을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한국은 외국과 다르다. 개미투자자가 80~90%, 불신 해결이 중요"



김 의원은 공매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가 시장에 80~9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이라며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불신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의 경우 금융당국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펴기보다 외국에서 다 한다는 논리로 뭉갠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아무리 당국이 설명해도 개미는 못 믿는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정비해 논란을 끝내자는 취지다. 

공매도 대차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자체가 수기로 확인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자동화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 실무적인 부분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업계에 확인해본 결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기방식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매도 戰士' 김병욱 "불리한 시장 아니라 판단하면 자금 몰린다, 경제활력 계기"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 의원은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벌여오다시피 싸웠다.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매도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거론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속적으로 환기했고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국회에서 공론화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업틱룰 예외 거래 문제를 지적해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을 이끌어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비교적 생소한 부분이라 김 의원만 유일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김 의원은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호가 건수)가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밝혔다.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정무위 간사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김 의원의 노력에는 더 무게가 실렸다.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매도 6개월간 금지를 이끌어냈고 6개월 재연장도 적극 요구해 당국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이전에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시장을 통한 경제활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미한테 불리한 시장이 아니라고 인식되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끌어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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